– “독립운동 예산은 정치로 재단되어선 안 됩니다”
1.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광복회 예산 문제 제기돼
2025년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회 예산 복구를 직접 지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퇴장 중이던 대통령에게 한 참석자가 “광복회 예산이 삭감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바로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예산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즉답이 아닌, 향후 정부 차원에서 독립운동 관련 예산을 보호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며, 보훈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광복회 예산 삭감 논란의 배경
광복회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광복회 관련 예산 중 약 6억 원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광복 학술연구비’와 ‘청소년 역사 교육 프로그램’ 등의 핵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광복회 측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광복회장을 맡고 있던 이종찬 회장은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 예산이 깎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광복회는 일부 정치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활동 방향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정치로 독립운동을 재단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 예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예산 복구와 더불어 보훈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복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 그리고 역사 계승에 대한 철학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보훈과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정책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 국가보훈부의 대응 “추경 반영 노력하겠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국가보훈부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 “광복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행정부가 신속하게 예산 복구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광복회 사업은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소년 역사교육 및 학술자료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보훈의 가치를 다시 묻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 대통령의 광복회 예산 복구 지시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기억의 가치’에 대한 선언으로 읽힙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은 특정 세력이 소유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온 국민의 역사로서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제 관심은 실제로 복구될 예산의 범위와 시기, 그리고 향후 정부의 보훈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광복회의 사업 정상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보훈을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