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지자체, 복지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1. 난임 치료, 정부가 왜 지원하나요?
난임은 더 이상 일부 부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5쌍 중 1쌍은 임신을 시도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2025년 현재까지도 건강보험·복지부·지자체 차원에서 다층적인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항목 (2025년 기준)
현재 난임 시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진료비의 30~50% 수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시술
※ 단, 기본 불임 진단서와 정해진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용은 연간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
• 법적 혼인 상태인 부부 (사실혼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
• 난임 진단서 보유
• 병원은 건강보험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어야 함
3.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술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지원 금액 (예시)
※ 지원 횟수는 평생 누적 기준이며,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이용
• 소득 기준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제출
※ 복지부 지원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서 중복 적용 불가
즉,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 중 일부만 보전 가능
4. 지자체별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 지원과 별도로 난임 치료비 또는 정자검사, 한방치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서울시
• 자치구별로 차등 지원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1회 30~50만 원 추가 지원)
•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검사 및 채취 비용 일부 보조
• 저소득층 대상 무료 정자검사 또는 배란검사 키트 제공
예시) 경기도
•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대상,
1회당 10~30만 원 정액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모두 해당
확인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또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난임 지원’ 검색
• 대부분 1년에 1~2회 접수 기간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됨
5. 기타 주의사항과 꿀팁
(1) 난임 진단서는 모든 지원의 출발점
• 여성의 산부인과 또는 남성의 비뇨의학과 진료 후
‘난임 진단서(N97 코드)’ 발급이 우선 필요합니다.
(2) 신청 전에 꼭 진료 계획서 확보
• 정부 지원은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만 유효
• 먼저 시술 시작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시작하세요.
(3) 건강보험 지정 병원인지 확인 필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모든 지원은 1회당 정액입니다
• 시술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정된 한도까지만 보전되므로, 비용 비교는 필수입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난임 판정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마음의 정리법
다음 글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불안과 혼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심리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